기소유예란? (뜻, 형사소송법)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
2022. 12. 16.
10·29 이태원 참사(2022) 총정리
10·29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다수의 인파가 뒤엉키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입니다. 10·29 참사 개요 발생일 2022년 10월 29일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일대 인명피해 - 사망 158명, 부상 197명 - 외국인 사망자(26명): 이란(5), 중국(4), 러시아(4), 미국(2), 일본(2), 프랑스(1), 호주(1), 노르웨이(1), 오스트리아(1), 베트남(1), 태국(1), 카자흐스탄(1), 우즈베키스탄(1), 스리랑카(1) 정부 대응 - 국가애도기간 선포(10월 30일~ 11월 5일) - 서울 용산구 특별..
2022.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