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의 날(feat. 10월 10일, 한국 사형제도)

사형 선고는 사회의 비인간 화로 이어지고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형으로 묵인된 사회 구조의 문제로 범죄가 더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사법제도는 실수로 무고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와 의회에 사형제 폐지를 강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경과 역사

유엔은 1989년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때의 당사국 수는 72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2018년 말 기준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 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36개국입니다.

벨라루스를 제외한 유럽은 사형제가 모두 폐지되었으며, OECD 국가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뿐입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법률상 유지되고 있으나 마지막 집행일이었던 199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정지되어,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OECD 국가 중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생명권은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국가는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형은 그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검사, 교정공무원 등 직업상 사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사형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세계 사형 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은 국제 사형 반대 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NGO, 변호사 협회, 지방 단체 및 노동조합의 동맹입니다.

이 연합은 국제기구와 국가에 로비 활동을 하고, 국제 행사를 조직하며, 사형에 대비한 국가 및 지역 연합체의 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2002년 5월 13일 로마에서 창설되었으며, 2003년 10월 10일을 '세계 사형 반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