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의 통치력 약화, 권력 누수(漏水) 현상을 말합니다.
레임(lame)은 '다리를 전다'는 뜻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떨어진 국정 장악력을 뒤뚱거리며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인데요.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해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레임덕 유래
레임덕은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860년대에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변모하였습니다.
현대에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쓰입니다.
사실 레임덕은 언제든 어떻게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를 정치권력에 적용한 것이 레임덕이기 때문입니다.
레임덕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원수의 권위와 실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책 수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원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독재국가에서도 측근 및 여타 정치인들의 보조가 맞춰져야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원수의 권력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약해져 주변 사람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 레임덕이 됩니다.
다음은 레임덕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들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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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제한으로 인해 권좌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경우
대다수 국가원수들의 레임덕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다. -
임기 전이나 임기 중 범죄를 저질렀거나 본인 및 친인척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형사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 대통령 현행 중에는 형사적 소추가 불가능하나,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특권이 있어도 국회에 의해 탄핵된 경우에는 특권 상실로 역시 처벌 가능하고, 내란 및 외환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이란 이미지가 무색하게 이런 일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
탄핵소추에 넘어간 적이 있는 경우
탄핵소추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원수의 자격이 의심되어 발생하는 일이므로 설령 탄핵소추에서 무사히 기각되어 복직되더라도 탄핵소추에 넘어간 일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음을 인증하는 게 된다.때문에 이 경우, 나쁜 건 과대 포장되고 좋은 건 과소평가되는 데다가 뭘 하려고 해도 반대 세력에서 끈질기게 탄핵소추 일을 언급하며 훼방을 놓게 된다.실질적으로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결국 복직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에 넘어갔을 때 이미 국가원수로서의 실질적 생명력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 -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연대를 구성해서 집권했으나 연대가 깨진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연립정권에서도 발생하기 쉽다. 내각제인 경우, 다수 의석을 못 얻고 연정도 실패하면 그냥 나가리다.
레임덕 영향
레임덕은 당연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제대로 쌩쌩 굴러가야 할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 보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견제장치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견제에 자주 걸리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설령 레임덕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권력 절제를 못하게 될뿐더러 민심 이반의 격화로 혁명, 내란,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임기 만료가 코 앞인 경우는 업무 인계도 해 줘야 하기에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게다가 레임덕 차단에 실패하면 데드 덕(Dead Duck)으로 이어질뿐더러 설령 레임덕 차단에 성공해도 그때쯤이면 자신들도 만신창이가 될 수 있으며 나라가 더 빨리 망하게 됩니다.
즉, 정권 재창출 및 업무 인계를 순조롭게 행하며 자신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게 승계하는 형태로 레임덕의 수준을 낮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경우 비리나 낮은 지지율, 각종 정치적인 문제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가수반이 문제가 없어도 측근 쪽을 털면 뭐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요인들은 파면 팔수록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썩은 걸 알면서도 물에 빠진 개(임기 말기의 대통령과 여당)는 두들겨 패는 것(도덕적 문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너무도 잘 아는 게 당대의 야당과 언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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