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9월 28일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된 사태를 말한다.
강원도 산하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지난 2020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강원도의 보증으로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2년 9월 28일 보증의무 이행 대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2022년 10월 23일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α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시작에서 사태 발생에 이르기까지
레고랜드 프로젝트는 총 5270억 원을 투입해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대 28만㎡에 테마파크를 건설한 사업으로,
2011년 9월 강원도가 영국 멀린(Merlin Entertainments)과 레고랜드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강원도는 2012년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로 엘엘개발(지분 44%)을 설립했으며,
엘엘개발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IS춘천개발유동화주식회사를 통해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공사 대금 조달에 나섰다.
그러나 레고랜드는 2014년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부지에서 1400여 기의 청동기 시대 유구가 발견되며 사업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유적지 발굴 문제와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유적 이전 보존을 전제로 개발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공사 지연 및 이자 급등으로 2018년 사업시행 주체가 변경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엘엘개발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회사명을 바꿨다.
그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2020년 레고랜드 일대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공사를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했으며,
이후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재발행하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당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실적이 전무했음에도 강원도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로부터 A1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의 만기는 2022년 9월 29일까지였으나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어음 상환에 실패하면서 지급할 의무는 강원도로 넘어가게 됐다.
즉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9월 28일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이 지급 불능에 빠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켰으며,
더욱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10월 5일에는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2050억 원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은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높은 신용도를 부여해왔던 시장의 신뢰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정부, 금융시장 경색에 ‘50조 +α’ 유동성 공급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 이후 채권시장에는 최고 신용등급(AAA) 채권의 미매각이 속출하고, 단기 기업어음(CP) 금리가 급등하는 대혼란이 일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민간기업 발행 채권 및 어음에 대한 급격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10월 17일 기업 신용이 AAA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연 5.75%와 연 5.9% 금리로 4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지만 1200억 원이 유찰됐고,
한국도로공사(AAA)도 10월 17일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으나 전액 유찰됐다.
특히 대규모 건설·부동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대출 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됐는데,
이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PF의 차환 발행(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 실패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레고랜드 사태로 확산된 금융시장 경색에 정부는 10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 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등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의 가용재원인 1조 6000억 원을 10월 24일부터 투입해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매입에 나서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규모를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2배로 늘린다.
아울러 한국증권금융 재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은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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